신차 결함 교환·환불(한국형 레몬법) 요건과 중재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큰마음 먹고 새 차를 샀는데,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게 되면 정말 속상하죠. “이 정도면 바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막막합니다.

이럴 때 많이 들어 보셨을 단어가 “레몬법”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신차 교환·환불 제도로 들어가 있어요. 다만 조건이 꽤 구체적이라서, 모르고 지나가면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어떤 차가,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기인증을 하고 판매한 자동차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소유자가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은 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하는 것이라(제30조), 수입차도 이 틀 안에 들어갑니다.

1. 서면계약: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하자의 정도: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반복 하자: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으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봄)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된 자동차

그리고 이 요건을 갖추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로 보는 9가지 장치

요건 3번은 하자가 생긴 장치에 따라 기준 횟수가 달라집니다. 먼저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은 원동기(동력발생장치)와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면 차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서 생긴 같은 증상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이고, 그 밖의 장치에서 생긴 하자는 일반 하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몇 번 고쳐도 재발해야 하나요?

하자 종류	수리 횟수 기준	또는 수리기간 기준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	1회 이상 수리, 누적 수리기간 총 30일 초과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	1회 이상 수리, 누적 수리기간 총 30일 초과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어요.

• 같은 증상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고장이 여러 번 난 것과는 다릅니다.
• 수리는 제작자등(수리를 위임받은 곳 포함) 이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받은 수리 기록이 중요해요.

1년과 2년, 두 개의 기간을 구분하세요

기간이 두 개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 1년(또는 2만km): 하자가 반복돼야 하는 기간입니다.
• 2년: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47조의3에 반가운 규정이 하나 있어요.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래 있던 하자인지”를 소비자가 처음부터 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장치입니다.

재발했다면 제작자등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소유자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47조의2 제2항은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그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중대한 하자: 1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 일반 하자: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통보는 하자재발 통보서(별지 제62호의2서식) 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작자등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해 내는 것도 포함돼요. 통보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6가지

요건 1번의 “서면계약”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1항이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환불 보장 (특약 등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함)
4. 교환·환불중재 규정(또는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과 제작자등의 수락 사실
5. 중재 규정 요지를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해했다는 서명
6.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제작자등의 대표자와 주소

4번과 5번은 제작자등이 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6번 주소는 나중에 하자재발 통보를 보낼 곳이니, 차를 받을 때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판매를 위탁받은 대리점에서 샀다면 계약서에 제작자등이 교환·환불 요구의 대상이라는 점이 적혀 있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중재는 양쪽이 규정을 수락해야 열립니다

제작자등이 교환·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신청 접수와 중재부 운영 등의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시행령 제9조의13).

• 제작자등: 판매 전에 국토교통부와 위원회에 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판매할 때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소유자: 매매계약을 맺을 때 제작자등에게,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중재 신청서에 서명해 내는 것도 포함돼요.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위원회는 중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1. 신청: 교환·환불중재 신청서(별지 제62호의3서식)에 수리내역 등 교환·환불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위원회에 냅니다.
2. 보정·각하: 신청에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3. 중재부 심리: 사건마다 위원 3명으로 중재부를 구성합니다. 필요하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데, 조사는 30일 이내(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에 끝내야 합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조사 참관이 허용될 수 있어요.
4. 판정: 중재 판정은 제작자등과 소유자 모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재법 제36조에 따라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내야 하고,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환불 판정이 나오면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시행규칙 제98조의6 제1항에 계산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환불금액 = 총판매가격 × (1 − 환불 시 주행거리(km) ÷ 150,000) + 필수비용(취득세,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예를 들어 총판매가격이 5,000만 원이고 환불할 때 주행거리가 1만km라고 가정하면, 5,000만 원 × (1 − 10,000 ÷ 150,000)으로 약 4,666만 6,667원에 취득세와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탄 거리만큼 빠지는 구조라, 하자가 반복된다면 미루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하자와 상관없는 사고 등으로 차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이 계산식 대신 중재부가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취득세가 얼마였는지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 정리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교환 판정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 이익 반환 요구 금지: 제작자등은 하자차량을 소유·운행하면서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낸 것으로: 교환하는 신차의 취득세는 처음 하자차량을 살 때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조의5).
• 교환이 불가능하면: 같은 차의 생산이 끝났거나 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기능을 보장할 수 없어 교환이 불가능하면, 제작자등이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라면 먼저 확인할 것

요즘은 리스나 장기렌트로 새 차를 타시는 분도 많죠. 저도 차 두 대를 장기렌트로 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 리스: 제47조의4 제3항은 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 그 차를 이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를 중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렌트: 제47조의2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렌트 차에 하자가 반복된다면 혼자 진행하기보다, 차의 소유자인 리스·렌트사에 먼저 알리고 계약서의 하자 처리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신차 하자가 반복될 때 이 다섯 가지를 챙기세요

1. 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문구와 통보처(대표자·주소) 가 있는지 확인하기
2. 수리할 때마다 수리내역과 수리기간 서류를 꼭 받아 두기
3.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하자재발 통보서를 서면으로 보내기
4. 인도일과 주행거리(1년·2만km)를 함께 체크하기
5. 인도된 날부터 2년 안에 교환·환불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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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한국형 레몬법은 인도 후 1년(2만km)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고, 교환·환불 보장이 담긴 서면계약으로 산 차라면 인도된 날부터 2년 안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작자등이 응하지 않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를 이용할 수 있고,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수리 서류와 통보서가 쌓여 있어야 나중에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 차에 같은 증상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서류를 차곡차곡 모아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