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정리, 2시간·보호구역·20% 감경까지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차를 세웠다가 와이퍼에 끼워진 단속 스티커를 보거나, 며칠 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죠. 막상 받아 보면 “얼마야?”, “2시간 넘으면 더 나온다던데?”, “빨리 내면 깎아준다는 게 이거 맞아?” 하는 궁금증이 이어집니다.

주정차 위반은 다른 위반과 달리 2시간 기준, 보호구역 금액, 20% 감경이 모두 얽혀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와 주차, 먼저 구분해 볼까요?

금지 장소를 보기 전에 두 단어부터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넘기지 않고 차를 세우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입니다.
• 주차: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이유로 차를 계속 세워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분이 안 됐더라도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다녀왔다면 주차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잠깐 서는 것(정차)조차 금지하는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4. 버스 정류지 표시(기둥·표지판·선)로부터 10m 이내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6.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부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7.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8. 어린이보호구역

다만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는 점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안전표지로 정차·주차를 허용한 곳은 제34조의2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만 금지되는 곳과 주차 방법 (제33조·제34조)

제33조는 정차는 아니고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입니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부터 5m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또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도로에 주차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장소·시간·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지 장소가 아니어도 방법을 어기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 2시간 넘으면 5만 원

이제 금액입니다. 시행령 별표 6 기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금액이에요.

• 기본: 4만 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5만 원

별표 6 비고에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승합차 등은 5만 원(2시간 이상 6만 원)입니다.

소화전 앞은 금액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시장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 정차·주차하면 승용차 8만 원(2시간 이상 9만 원), 그 밖의 소방시설 5m 이내라면 4만 원(5만 원) 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단속되면 범칙금도 8만 원(시행령 별표 8)이에요.

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금액이 크게 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7(과태료)과 별표 10(범칙금)이 적용됩니다.

구분(승용차)	과태료	2시간 이상	범칙금(현장)
일반도로	4만 원	5만 원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13만 원	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	9만 원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3배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앞에서 “잠깐 아이만 내려 주고”가 가장 비싼 주정차가 될 수 있어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표에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항목이 없어서, 주정차 위반 자체로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20% 감경, 주정차 과태료는 대상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감경이 없지만, 주정차 과태료는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1호·제11호의2·제12호에 주정차 위반이 들어 있어요.

구분(승용차)	감경 전	감경 후	2시간 이상 감경 후
일반도로	4만 원	3만 2천 원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9만 6천 원	10만 4천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	6만 4천 원	7만 2천 원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야 감경됩니다. 별표 39에는 소방시설 안전표지 장소(8만 원)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그 경우의 감경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주로 지방자치단체(시장등) 가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2. 자진납부: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되고 절차가 끝납니다. (같은 법 제18조)
3. 납부고지: 기한을 넘기면 정식 고지서가 나오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88조제6항)
4. 체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시행령 제88조제7항에 따라 미납 과태료가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연납 정리에서 따로 다뤘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주차: 10만 원
•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주차: 10만 원
•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위반 정도나 동기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일반기준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장애인보호구역’과는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견인되면 비용은 차 사용자 부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를 지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알림이나 공고 후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폐차될 수도 있습니다. 견인료·보관료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렌트나 리스 차라면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차를 빌린 사람도 ‘고용주등’에 포함됩니다. 고지서가 오는 경로와 처리 수수료는 계약서와 회사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차 세우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1. 5분 이내라도 차를 떠나 있으면 주차입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안은 피하기
3.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4. 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금액이 최대 3배
5.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전통지 기한 안에 내서 20% 감경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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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13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 원(9만 원) 입니다. 그리고 신호위반과 달리 주정차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되니,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위반 금액이 궁금하시면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시면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