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거나,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취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가중 사유가 없으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 등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사고를 냈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합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0.03%부터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송년회, 동창 모임처럼 술자리가 부쩍 늘어나죠. 그럴 때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자고 일어났으니 이제 깼겠지” 하는 생각이 스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닙니다. 벌금이나 징역이 걸린 형사처벌이고, 여기에 운전면허 정지·취소가 따로 붙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도 없고요.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원문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형사처벌 · 면허 처분 · 결격기간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알아 두자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을 보고 “마셨으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한 번 더 다지자는 글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먼저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숫자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이 금지되며,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해야 하고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안내 —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제44조 제4항)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제44조 제2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3항)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이 “몇 잔 마셨는지”나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점입니다. 전날 밤에 마셨더라도 운전할 때 0.03% 이상이면 똑같이 음주운전입니다.

처음 적발돼도 형사처벌, 농도별 3구간

음주운전은 처음 적발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숫자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음주운전 처음 적발 시 형사처벌: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처음 위반)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를 넘으면 벌금에도 최저 금액(500만 원) 이 생기고, 0.2% 이상이면 최저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오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니, 위 표는 “법이 정한 범위”로 읽어 주세요.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처벌됩니다

“측정만 안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 범위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측정방해는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관련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이며, 두 경우 모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 — 측정거부·측정방해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2항)

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측정방해(음주측정방해행위):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 (제44조 제5항)

두 경우 모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적발된 0.03~0.08% 구간(1년 이하, 500만 원 이하)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처벌 하한이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3천만 원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벌금 —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다시 위반한 내용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던 0.03% 구간도, 재범이 되면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바닥이 올라갑니다.

면허는 따로, 0.08%가 정지와 취소의 경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이며 사고나 재위반이면 취소, 0.08% 이상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과 의무교육 — 음주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시행규칙 별표 28)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 면허정지 대상
0.08% 이상: 면허 취소

취소될 때는 1종·2종 가리지 않고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대상이 됩니다(제93조 제1항).

0.08% 미만이어도 바로 취소되는 경우

“0.08% 아래면 정지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관련 면허 취소 사유 다섯 가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0.03% 이상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 측정에 불응,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 음주 관련 면허 취소 사유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0.03% 이상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때

즉 수치가 낮더라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거나,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다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벌점 100점이면 면허정지 며칠일까?

0.03~0.08% 구간의 벌점 100점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도 짚어 보겠습니다.

벌점 100점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100일, 정지처분은 1회 위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고 1점을 1일로 계산 — 벌점과 면허정지 일수 (시행규칙 별표 28)

별표 28은 면허정지 처분을 1회 위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점 100점이면 원칙적으로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하는 셈입니다. 이미 쌓인 벌점이 있다면 함께 계산되고,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그 자체로 취소 기준에 닿습니다.

출퇴근이나 생업에 차가 필요한 분이라면, 벌금보다 이 100일이 훨씬 크게 다가올 겁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따기까지의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 관련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일반적인 경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5년 — 음주 관련 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1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제7호)
2년: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2회 이상 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6호)
5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3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 운전까지 겹쳤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격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면허 취소 이후 순서: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1년·2년·5년 결격기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 결격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 취소 이후 다시 운전하기까지 (도로교통법 제82조·제83조)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83조 제3항)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82조 제3항)
그다음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까지

재범에 대해서는 장치 부착 의무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 운전이 겹친 사람 포함)은, 다시 운전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결국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뒤로 2년 더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자리 있는 날, 이 다섯 가지만 지키세요

술자리 있는 날 체크리스트: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기, 기준은 마신 시각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전날 마셨다면 다음 날 운전도 다시 생각하기, 대리운전·대중교통·택시를 먼저 정해 두기, 측정 요구에는 응하기 — 술자리 있는 날 체크리스트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기
기준은 마신 시각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점 기억하기
전날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도 다시 생각하기
모임에 가기 전 대리운전·대중교통·택시 중 무엇을 탈지 미리 정해 두기
측정 요구에는 응하기 (거부해도 처벌과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음주운전은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이고, 처벌과 별도로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처벌은 오히려 무겁고,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처벌 하한이 올라가며,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방지장치까지 달아야 합니다.

교통 위반 대부분은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끝나지만(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 참고), 음주운전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금액보다 무서운 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이니까요. 술자리가 있는 날은 출발 전에 귀갓길부터 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