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차종·1대·추징 총정리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면 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출퇴근도 해야 하죠. 그런데 차를 알아보다 보면 “장애인은 취득세가 면제된다던데, 우리 집도 되나?”, “가족 명의로 사도 되나?” 하는 질문이 꼭 생깁니다.

이 감면은 조건이 꽤 세밀합니다. 대상 장애인 범위, 차종, 명의, 그리고 1년 안에 팔면 다시 내야 하는 추징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감면을 못 받거나 나중에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 원문을 그대로 확인해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심한 장애인’만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은 이 조항에서 빠지고 제29조에서 따로 감면을 정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시라면 그쪽 요건을 보셔야 해요.

용도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이고, 차를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어떤 차가 면제되나요?

차종	조건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승용차는 2,000cc 이하이거나 7~10인승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조문에서 두 조건이 ‘어느 하나’로 나란히 적혀 있어서, 7~10인승 승용차에는 배기량 조건이 따로 붙어 있지 않아요.

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구조를 변경해 좌석이 줄어든 차는 구조변경 전 정원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7인승이던 차를 개조했다면 7인승으로 보는 거죠.

취득세와 자동차세, 둘 다 면제됩니다

이 감면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된다는 겁니다.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가 면제되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0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지방세법 제151조).

하나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는 면제에 대해 85%만 감면하는 이른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제17조)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값이 커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어도 전액 면제라는 뜻입니다.

면제는 ‘먼저 신청한 1대’만

조문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라고 적고 있습니다. 차가 두 대 있어도 면제는 한 대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감면받는 차가 있는데 새 차로 바꾸고 싶다면, 뒤에서 설명할 대체취득 요건을 맞춰야 새 차도 면제를 받습니다.

공동명의는 같은 세대 가족까지

가족이 함께 차를 관리한다면 공동명의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공동명의가 가능한 범위는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아래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 며느리, 사위)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특히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 명의로만 등록하면 요건에 맞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차를 바꿀 때: 대체취득

면제받던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것을 ‘대체취득’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종전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뒤 새 차를 취득하는 경우
2. 새 차를 먼저 취득해 등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종전 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

여기서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 차를 먼저 받으셨다면 60일 기한을 달력에 꼭 적어 두세요.

등록돼 있어도 ‘없는 차’로 보는 경우

종전 차가 서류상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차 (팔리지 않고 돌아오면 다시 소유한 것으로 봄)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회수하거나 쓸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증명한 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차

1년 안에 이러면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아래에 해당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녀가 1년 안에 따로 나가 살게 되면 세대 분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록 시점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가족 사이 이동은 추징 제외

1년 안에 소유권이 움직여도 다음 세 가지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1. 공동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2. 공동등록할 수 있는 가족이 장애인에게서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3.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

즉, 앞에서 본 공동명의 가능 가족 범위 안에서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가정 금액)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 금액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1,998cc 승용차 신차라면,

• 취득세: 3,000만 원 × 7% = 210만 원 → 면제
• 자동차세: 1,998cc × 200원 = 399,600원 + 지방교육세 30% 119,880원 = 연 519,480원 → 매년 면제

자동차세는 차령 3년부터 조금씩 줄어들지만, 타는 동안 매년 면제되니 몇 년만 지나도 금액이 꽤 커집니다. 취득세 계산 방식이 궁금하시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글을, 일반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시행령 제126조가 정한 시기는 이렇습니다.

• 취득세: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 제출
•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창구는 관할 시·군·구청이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와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차를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차 사기 전 체크리스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2.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 등 대상 차종인지
3. 공동명의라면 같은 세대·가족 범위 안인지
4. 이미 면제받는 차가 있다면 대체취득 60일 요건
5. 등록 후 1년 안에 팔거나 세대를 분가하지 않기

---

정리하면, 장애인 자동차 감면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해 주는 꽤 큰 혜택이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되지 않아 차값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입니다. 대신 1대 한정, 같은 세대 가족 공동명의, 1년 내 추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확인해 보세요.

현행 조문상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그 이후는 법 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