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을 떠날 때 지켜야 할 것, 도로교통법 제49조와 범칙금 3만 원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편의점 앞에 잠깐 세우고 음료 하나 사 올 때, 아이를 학원 앞에 내려줄 때, 짐을 내리려고 트렁크로 갈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운전석을 비우게 되죠. “금방 올 건데 뭐” 하는 마음에 시동을 켜 둔 채 내리는 분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자 의무가 있습니다. 차를 떠날 때 해야 할 조치, 문을 열 때 확인할 것, 경사진 곳에 세울 때의 방법까지 조문으로 정해져 있고, 어기면 범칙금도 있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시행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운전석을 떠날 때 지켜야 할 것과 위반 시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떠날 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6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핵심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 교통사고 방지: 운전자가 없는 사이 차가 움직이거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 함부로 운전 금지: 다른 사람이 그 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지 못하게

시행령 별표 8에서는 이 조항 위반을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조치”의 목록은 법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시동을 끄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라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행 원문에는 그런 목록이 없습니다.

제6호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만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운전석을 떠날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따로 정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사진 곳에 세우는 경우는 별도 조항(제34조의3)과 시행령에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결국 평지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고, 남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운전자의 몫입니다.

법은 아니지만, 내리기 전 손이 가야 할 네 곳

여기부터는 법 조문에 나열된 항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 습관입니다. 위 두 가지 목적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변속레버 P(주차): 자동변속기라면 P에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차브레이크: 전자식이라면 계기판의 작동 표시까지 확인합니다.
• 시동·전원 끄기: 잠깐이라도 끄는 습관을 들이면 차가 움직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 키 챙기고 문 잠그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라는 목적과 바로 연결됩니다.

경사진 곳은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언덕길이나 경사로에 세울 때는 이야기가 더 구체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은 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하려는 운전자에게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방법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나와 있어요.

먼저 주차제동장치(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한 뒤,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설치
2. 조향장치(핸들)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기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가장자리)
3. 그 밖에 1·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주차브레이크만 채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퀴 고임이나 핸들 방향까지 요구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도로 밖 경사로도 포함, 예외는 하나

이 조항은 적용 범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 적용: 제34조의3은 괄호로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적고 있습니다.
• 예외: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을 떠나는 순간부터 바퀴 고임이나 핸들 돌리기 같은 조치가 필요해지는 구조예요.

문 열기 전 안전 확인, 동승자까지 운전자 몫

같은 제49조 제1항의 바로 다음 호인 제7호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다룹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 본인: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리면 안 됩니다.
• 동승자: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길가에 세우고 문을 열 때 뒤에서 오는 차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확인하는 것, 아이가 차도 쪽 문으로 내리지 않게 챙기는 것이 모두 이 조항과 맞닿아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은 이렇습니다

경찰 현장 단속에서 이 조항들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시행령 별표 8의 해당 항목을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행위 (별표 8)	근거 조문	승용 범칙금
제53호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제49조 제1항 제6호	3만 원
제54호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제49조 제1항 제7호	3만 원
제31호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4조의3	4만 원

여기서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말합니다.

차종별로는 얼마일까?

운전석 이탈과 동승자 조치 위반은 차종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 3만 원
• 이륜자동차등: 2만 원
• 자전거등·손수레등: 1만 원

승합차와 승용차가 같은 금액이라는 점이 조금 특이하죠. 별표 8에서 이 두 항목이 들어 있는 구간의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없습니다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이 세 항목이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과태료가 나오는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의 위반행위별 벌점 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벌칙 근거: 제49조와 제34조의3 위반은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이를 통고처분으로 간단히 끝내는 제도입니다(제162조).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제164조 제1항).
• 못 내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2항).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청구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1항).

3만 원짜리 범칙금이라도 미루면 3만 6천 원, 4만 5천 원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운전석을 떠나기 전, 이 다섯 가지

1. 내리기 전, 차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게 조치하기
2. 키는 몸에 지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하기
3. 경사로라면 주차브레이크 + 고임목 또는 핸들 돌리기
4. 문 열기 전 뒤에서 오는 차·자전거 확인하기
5. 동승자가 내릴 때도 운전자가 한 번 더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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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운전석을 떠날 때는 사고를 막고 남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문을 열 때는 안전 확인과 동승자 챙기기가 법이 정한 운전자 의무입니다. 경사진 곳이라면 주차브레이크에 더해 고임목이나 핸들 방향까지 챙겨야 하고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경사진 곳 4만 원)이고, 과태료와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조항들이 막으려는 건 운전자가 없는 차가 굴러가거나 문을 열다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내리기 전 3초만 투자해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이니, 오늘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