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위반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유턴 가능한 곳 정리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턴이죠. 그런데 막상 교차로 앞에 서면 “여기서 돌아도 되나?”, “표지 밑에 붙은 글씨는 무슨 뜻이지?”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뒤차는 빵빵거리고, 판단은 몇 초 안에 해야 하고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18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유턴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위반하면 얼마인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턴을 막는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는 제목이 ‘횡단 등의 금지’입니다. 유턴은 횡단·후진과 함께 묶여 있어요.

1. 방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하면 안 됩니다(제18조 제1항).
2. 지정 구간에서 금지: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간을 지정해 유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3. 고속도로등에서 금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유턴할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나 도로 작업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62조).

유턴 허용 표지와 금지 표지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기준은 안전표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유턴과 관련된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구분	표지	뜻
허용	311 유턴표지 (파란 원)	차마가 유턴할 것을 지시
허용	309의2 좌회전 및 유턴표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
허용	노면 502 유턴구역선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
금지	216 유턴금지표지 (빨간 테두리)	차마의 유턴을 금지
금지	노면 514 유턴금지표시	차마의 유턴을 금지

파란 원은 ‘이렇게 하라’는 지시표지, 빨간 테두리는 ‘하지 말라’는 규제표지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표지 아래 글씨가 있으면 그 신호에만

유턴표지 아래에 작은 글씨 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표지 407 **‘신호등화 상태표지’**입니다. 별표 6은 이 표지를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예시로 ‘적신호시’를 들고 있습니다.

즉 보조표지에 적힌 신호 상태일 때 유턴하라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조건과 다른 신호에서 돌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에 맞는 신호라도 횡단하는 보행자나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다려야 합니다.

유턴구역선은 ‘여기서 유턴’이라는 표시

넓은 도로 가운데에 네모난 점선이 그려진 구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노면표시 502 유턴구역선입니다. 별표 6은 이 표시를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별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중앙선 침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 침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턴 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위반	범칙금(현장 단속)	과태료(카메라 등)	벌점
일반도로 유턴 (제18조)	6만 원	7만 원	없음
고속도로등 유턴 (제62조)	4만 원	5만 원	없음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의 ‘횡단·유턴·후진 위반’(7번)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40번) 항목, 과태료는 별표 6의 4의2 항목입니다. 고속도로 쪽 금액이 오히려 낮은 게 의외죠.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기준표를 끝까지 확인했는데 두 위반 모두 항목이 없었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고,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은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60조 제3항).

과태료 20% 감경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말이 많지만, 시행규칙 별표 39는 표에 있는 위반만 감경하고 나머지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턴 위반은 이 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고, 납부고지를 받고 60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고지서 처리 전반은 속도위반 과태료 글의 흐름과 같습니다.

신호를 어기거나 중앙선을 넘었다면

유턴 그 자체에는 벌점이 없지만, 같은 장면이 다른 항목으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 신호·지시 위반(제5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9만 원

어떤 항목으로 처리됐는지는 단속 상황에 따라 다르니 통고서나 고지서의 위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금액은 신호위반 과태료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원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유턴과 관련 있는 건 두 개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원문에 ‘유턴’이 직접 나오는 곳은 제62조, 즉 고속도로등에서의 유턴뿐입니다. 일반도로 유턴(제18조)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유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는지(제2호), 신호를 어겼는지(제1호)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전체는 12대 중과실 글에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유턴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했다 → 제2호 원문에 해당
2.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 제2호 해당 여부가 쟁점
3. 신호를 어기고 유턴했다 → 제1호 해당 여부가 쟁점
4. 그 밖의 경우 → 제3조 제2항 본문 원칙

본문 원칙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특례법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4조). 다만 도주, 음주측정 불응, 피해자 중상해 같은 예외가 따로 있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이 글은 원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지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현장에서 단속됐다면 기한을 챙기세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돼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유턴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1. 유턴표지(파란 원)나 유턴구역선이 있는 곳에서 하기
2. 표지 아래 신호 조건(보조표지)을 먼저 읽기
3. 빨간 테두리 유턴금지 표지와 바닥의 금지 표시 확인
4. 보행자나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기다리기
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절대 유턴하지 않기

정리

유턴은 표지가 허용한 곳에서, 표지가 정한 신호에,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고 감경도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턴은 금액이 낮아 보여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원문에 직접 해당합니다.

몇 초 아끼려고 돌았다가 몇만 원과 큰 사고 위험을 떠안을 수 있으니, 애매하면 다음 교차로까지 가는 게 가장 싼 선택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